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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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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9일☆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교육위폐기113일☆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7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233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7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7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법제사법위폐기170일☆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13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특별위폐기155일☆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철회170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9일☆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8일☆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7인

국토교통위폐기113일☆ —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의원 등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철회253일☆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148일☆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14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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