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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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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97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97일☆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7인

교육위폐기197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97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7인

교육위폐기197일☆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97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97일☆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6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97일☆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141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폐기5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260일☆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136일☆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41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22일☆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113일☆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136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136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폐기25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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