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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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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35일☆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135일☆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외교통일위폐기112일☆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45일☆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철회132일☆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46일☆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45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행정안전위폐기145일☆ —

공소청법안

법제사법위폐기146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8일☆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8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8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철회149일☆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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