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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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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35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8일☆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외교통일위폐기112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교육위폐기135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6일☆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165일☆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철회128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8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9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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