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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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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65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85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35일☆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폐기16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행정안전위폐기165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행정안전위폐기16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98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교육위폐기98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56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8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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