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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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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135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폐기112일☆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106일☆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성평등가족위폐기135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8일☆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98일☆ —

회계기본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무위철회170일☆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4일☆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외교통일위폐기98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06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3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85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98일☆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8일☆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교육위폐기112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6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7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8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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