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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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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본회의 통과135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본회의 통과135일☆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의원 등 160인

본회의본회의 통과145일☆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본회의 통과144일☆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42일☆ —

공소청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142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공포114일☆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공포114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공포72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

국방위본회의 통과135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본회의 통과135일☆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공포149일☆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공포86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공포107일☆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공포107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공포107일☆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공포107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47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14일☆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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