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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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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86일☆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14일☆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14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86일☆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14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본회의 통과154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본회의 통과154일☆ —

국회의원(정을호) 사직의 건

정을호의원

본회의본회의 통과162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

본회의본회의 통과168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

본회의본회의 통과168일☆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

본회의본회의 통과168일☆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

본회의본회의 통과168일☆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공포72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61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61일☆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60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본회의 통과154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160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65일☆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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