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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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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공포87일☆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본회의 통과183일☆ —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본회의 통과197일☆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87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38일☆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3인

재정경제기획위공포115일☆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교육위공포38일☆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재정경제기획위공포94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공포73일☆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66일☆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66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교육위공포87일☆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공포73일☆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교육위공포73일☆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공포94일☆ —

국회운영위원장(김병기) 사임의 건

김병기의원

본회의본회의 통과217일☆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재정경제기획위공포3일☆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재정경제기획위공포3일☆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공포94일☆ —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병도) 사임의 건

한병도의원

본회의본회의 통과2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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