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공포136일☆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공포157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공포168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50일☆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99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92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68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50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68일☆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5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85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68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92일☆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59일☆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50일☆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68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176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226일☆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공포176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공포157일☆ —

← 이전1,807건 중 361–38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