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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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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90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226일☆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176일☆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90일☆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본회의 통과235일☆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성평등가족위공포66일☆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성평등가족위공포66일☆ —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본회의 통과227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위공포87일☆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본회의 통과246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227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226일☆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50일☆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76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226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76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76일☆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17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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