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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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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공포176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108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공포185일☆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공포157일☆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공포157일☆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공포157일☆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185일☆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공포199일☆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공포157일☆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38일☆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의원 등 73인

국방위본회의 통과113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재정경제기획위공포73일☆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외교통일위본회의 통과136일☆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공포94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155일☆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220일☆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80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5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36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7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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