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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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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36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76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76일☆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36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57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15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85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73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68일☆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227일☆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68일☆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국방위공포38일☆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공포185일☆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공포108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공포234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공포234일☆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공포234일☆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공포234일☆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공포234일☆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공포23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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