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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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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공포234일☆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공포234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공포234일☆ —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교육위원장

교육위본회의 통과254일☆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3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정무위공포94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

본회의본회의 통과260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

본회의본회의 통과260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3일☆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234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234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241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227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129일☆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227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227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227일☆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227일☆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227일☆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2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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