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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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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공포65일☆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공포65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공포93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공포105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공포11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공포113일☆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공포113일☆ —

제43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본회의 통과117일☆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안호영의원

본회의본회의 통과129일☆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의원 등 2인 외 265인

본회의본회의 통과132일☆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의원 등 2인 외 265인

본회의본회의 통과132일☆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의원 등 2인 외 265인

본회의본회의 통과132일☆ —

제4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본회의 통과135일☆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정무위원장

정무위본회의 통과135일☆ —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사임의 건

박주민의원

본회의본회의 통과135일☆ —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 사임의 건

신정훈의원

본회의본회의 통과135일☆ —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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