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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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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본회의 통과125일☆ —

법제사법위원장(추미애) 사임의 건

추미애의원

본회의본회의 통과135일☆ —

환자기본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107일☆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79일☆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79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79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공포7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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