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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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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9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0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0일☆ —

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정혜경의원 등 22인

—접수13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10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2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0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정무위위원회 회부10일☆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일☆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0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0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10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일☆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10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0일☆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0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0일☆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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