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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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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10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0일☆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0일☆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국방위위원회 회부10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0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0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13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3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13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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