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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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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13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9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3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13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13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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