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본회의 부의16일☆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일☆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위원회 회부15일☆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위원회 회부15일☆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5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5일☆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5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5일☆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5일☆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일☆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8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4일☆ —

← 이전14,343건 중 301–32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