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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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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8일☆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일☆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5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18일☆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18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8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일☆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8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8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정무위위원회 회부18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18일☆ —

예방접종관리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정무위위원회 회부18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정무위위원회 회부18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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