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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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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21일☆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위원회 회부21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정무위위원회 회부21일☆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21일☆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21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정무위위원회 회부21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1인

외교통일위위원회 회부21일☆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2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1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5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정무위위원회 회부21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일☆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21인

국방위위원회 회부21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1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2일☆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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