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7일☆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7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7일☆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7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7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7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7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7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7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

교육위위원회 회부7일☆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7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교육위위원회 회부7일☆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무위위원회 회부7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7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7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7일☆ —

← 이전14,343건 중 81–10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