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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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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8일☆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8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8일☆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8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8일☆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8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8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정무위위원회 회부8일☆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8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8일☆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8일☆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무위위원회 회부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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