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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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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3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13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9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3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3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3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3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공포9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본회의 통과14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3일☆ —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본회의 통과14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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