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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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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17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일☆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4일☆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18일☆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8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8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8일☆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일☆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5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8일☆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18일☆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18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8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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