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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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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22일☆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2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22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22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4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22일☆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22일☆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교육위위원회 회부22일☆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22일☆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22일☆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3인

국방위위원회 회부22일☆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5일☆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23일☆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23일☆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23일☆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23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23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23일☆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5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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