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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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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6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7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7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접수7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정무위위원회 회부7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7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3인

정무위위원회 회부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7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7일☆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8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8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8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8일☆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8일☆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위위원회 회부8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2인

정무위위원회 회부8일☆ —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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