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인

김병주외 50,891인

소개의원

정보 없음

접수일

2026-02-26

처리결과

심사 중

국회가 공개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위의 항목까지이고, 청원 본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첨부 문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부 뒤 170일째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1. ● 접수
   2026-02-26
2. ● 위원회 회부
   2026-02-27
3. ○ 위원회 상정
   —
4. ○ 위원회 처리
   —

정치ON은 국회가 공개한 청원 데이터를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동의와 청원 등록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