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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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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5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85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68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92일☆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59일☆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50일☆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공포168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폐기22일☆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6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8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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