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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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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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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공소청법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14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291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623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29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254일☆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96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39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6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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