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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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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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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8인

법제사법위폐기693일☆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

법제사법위폐기590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1인

법제사법위폐기686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406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532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5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182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226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폐기715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법제사법위폐기406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의원 외 169인

법제사법위폐기693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법제사법위폐기518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715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693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폐기168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폐기226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2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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