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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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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4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4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4일☆ —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5일☆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5일☆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5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8일☆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9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9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39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0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1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1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2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2일☆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의원 등 107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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