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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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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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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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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
소관위
단계
계류일
관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0일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0일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0일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일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일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일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일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4일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4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4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4일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4일
☆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5일
☆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5일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5일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5일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5일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5일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6일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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