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46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0일☆ —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2일☆ —

공소청법안

법제사법위폐기146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2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3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3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8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3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7일☆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7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7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8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8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8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8일☆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9일☆ —

← 이전1,844건 중 261–28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