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이란?오늘의 정치 지금 이 법안 궁금한 법 국민 보좌관 만민공동회 PRO 리포트 요금 안내

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광고 AD

준비 중

© 2026 정치ON · assembly.sncbears.com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홈
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3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4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4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5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5일☆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5일☆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5일☆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5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심사100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6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6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7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07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폐기170일☆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0일☆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0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0일☆ —

범죄예방기본법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0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1일☆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11일☆ —

← 이전1,844건 중 341–360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