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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단계
계류일
관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
폐기
167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
폐기
245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6일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6일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7일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8일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8일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폐기
168일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8일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18일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8일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8일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
공포
276일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
공포
276일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8일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23일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
공포
234일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
공포
150일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324일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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