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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소관위
단계
계류일
관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65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65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65일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73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65일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65일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65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법제사법위
본회의 부의
465일
☆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의원 등 17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70일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29일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29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129일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72일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회부
472일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262일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
위원회 심사
262일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폐기
184일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폐기
184일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폐기
184일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
폐기
18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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