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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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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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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99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폐기620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폐기620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620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687일☆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71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0인

보건복지위폐기99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620일☆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638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512일☆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38인

보건복지위폐기375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620일☆ —

이수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폐기716일☆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폐기687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512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폐기687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512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폐기260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620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폐기5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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