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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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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13일☆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2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57일☆ —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36일☆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성평등가족위폐기136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교육위폐기113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교육위폐기183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교육위폐기136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6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57일☆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폐기183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34일☆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113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철회259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113일☆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폐기86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87일☆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113일☆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113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기후위기 특별위폐기15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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