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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3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08

상임위 심사

14,102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43
국민의힘6,297
혁신당828
무소속330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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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55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99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13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227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정무위폐기211일☆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1인

행정안전위폐기99일☆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97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정무위폐기197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97일☆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97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정무위폐기197일☆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9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97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정치개혁특별위폐기118일☆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197일☆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방위폐기57일☆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폐기113일☆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9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정무위폐기92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폐기19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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