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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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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보건복지위폐기98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폐기106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05일☆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21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4일☆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교육위폐기112일☆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

성평등가족위폐기135일☆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폐기112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35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165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폐기135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폐기135일☆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119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철회160일☆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철회160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폐기165일☆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의원 등 11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4일☆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폐기154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폐기98일☆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폐기165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폐기9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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