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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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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공포3일☆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공포80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80일☆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

본회의본회의 통과227일☆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

본회의본회의 통과227일☆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본회의 통과227일☆ —

국회의원(인요한) 사직의 건

인요한의원

본회의본회의 통과217일☆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87일☆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공포59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공포38일☆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공포190일☆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39인

법제사법위공포199일☆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외교통일위공포3일☆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본회의 통과235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220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76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공포157일☆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공포176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공포168일☆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공포13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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