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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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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본회의 부의16일☆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본회의 부의16일☆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본회의 부의16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본회의 부의16일☆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본회의 부의16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본회의 부의16일☆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일☆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위원회 회부15일☆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위원회 회부15일☆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5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5일☆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5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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