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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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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5일☆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5일☆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일☆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8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4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교육위위원회 회부15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5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5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15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5일☆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5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국방위위원회 회부15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5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국방위위원회 회부15일☆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5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5일☆ —

동물복지기본법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6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16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무위위원회 회부16일☆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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