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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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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16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정무위위원회 회부16일☆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국방위위원회 회부16일☆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일☆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정무위위원회 회부16일☆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16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16일☆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6일☆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6일☆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6일☆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일☆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정무위위원회 회부16일☆ —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은수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16일☆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16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17일☆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7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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