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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4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38

상임위 심사

14,141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25일☆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7일☆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7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7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5일☆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47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5일☆ —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25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47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47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47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7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5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7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성평등가족위위원회 회부18일☆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47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47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7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47일☆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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