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법안 · 정치ON

제22대 국회 · 2026.08.14 기준 · 국회 오픈API

단계 전체 접수 129 위원회 회부 4,222 위원회 심사 9,919소위 심사 0공청회 0위원회 의결 0체계자구 심사 14 본회의 부의 124 본회의 통과 356 부결 52 폐기 4,205 철회 166 공포 1,451

단계 안내펴기

법안은 아래 순서로 국회를 지납니다. 모든 법안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 소위원회 심사나 공청회는 필요할 때만 열립니다.

1접수의원·위원회·정부가 의안을 국회에 낸 상태입니다. 의안번호를 받고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2위원회 회부의장이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배정한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받기 위한 배분이며,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3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을 거칩니다.
4소위 심사위원회 안의 소위원회에서 조문을 하나씩 따져 보는 단계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5공청회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에서 열립니다.
6위원회 의결소관 위원회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 상태입니다.
7체계자구 심사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어긋나지 않는지(체계), 문구가 정확한지(자구)를 따로 살피는 단계입니다.
8본회의 부의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올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9본회의 통과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상태입니다. 아직 공포 전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회「의안 안내」및「법률안 처리과정」(assembly.go.kr ↗). 단계 이름은 국회 오픈API가 주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

전체 의안

20,638

상임위 심사

14,141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체계자구 심사89일☆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정보위체계자구 심사102일☆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체계자구 심사102일☆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체계자구 심사89일☆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체계자구 심사89일☆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체계자구 심사89일☆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체계자구 심사157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체계자구 심사89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체계자구 심사89일☆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체계자구 심사89일☆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7인

행정안전위체계자구 심사538일☆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체계자구 심사542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성평등가족위체계자구 심사529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체계자구 심사721일☆ —

← 이전14건 중 1–14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