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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4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638

상임위 심사

14,141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의회공제회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7일☆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5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5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5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47일☆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25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47일☆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25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25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회부47일☆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25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3인

정무위위원회 회부47일☆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47일☆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김건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47일☆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회부4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47일☆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47일☆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47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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