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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

제22대 국회 · 2026.08.11 기준 · 국회 오픈API

전체 의안

20,572

상임위 심사

14,074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3%

비교 데이터 없음

정당별 발의 현황

민주당10,915
국민의힘6,279
혁신당826
무소속329
진보당217
더불어민주연합142

최근 통과 법안 3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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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체 진행 중 통과 폐기·철회

전체 상임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8일☆ —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8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일☆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8일☆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8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8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일☆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회부9일☆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회부9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 회부9일☆ —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7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회부9일☆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위원회 회부9일☆ —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용혜인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일☆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회부9일☆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회부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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